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이라면 누구나 미납 없이 변제금을 납부하여 무사히 최종 면책까지 다다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회생 사건이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회생 사건에 대한 폐지 결정은 각 회생법원(혹은 지방법원)에서 주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을 통해 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 변제금을 미납 중이신 분이라면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하셔야 합니다.
통상 미납된 변제금이 몇 회차일 경우 사건이 최종 폐지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폐지를 막을 방안은 없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법원 변제금 미납, 몇 회 누적 시 폐지될까?
부산회생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변제금 미납 회차가 약 6~8회차일 경우 폐지예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6~8회차는 연속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6~8회차를 쭉 연속하여 미납했을 경우뿐 아니라, 단순히 변제금을 내지 않은 회차의 합이 6~8회차일 경우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현재 몇 회가 누적으로 미납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고 계시나요?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셔서 꼭 현재 미납 회차가 몇 회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5회차를 초과하게 되면 폐지예정통지서가 언제 날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리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기 위함입니다.
폐지예정통지서란?
법원에서 회생 진행자가 더 이상 정상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회생 진행자 앞으로 발송하는 아래와 같은 양식의 통지서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폐지 전에 폐지예정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통지 없이 단순히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나의 미납 회차가 5회차를 넘어섰다면 항상 법원 홈페이지에서 폐지 공고 사건을 수시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변제금 미납 폐지 대응책은?
폐지예정통지서를 수령하셨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폐지 공고를 확인하셨을 경우에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밀린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부터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납 변제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우선 사건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 진술서 등을 확인 후 1~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예기간 안에 지금까지 누적된 미납 변제금을 모두 완납해야만 회생 사건을 최종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 변제금 납부를 도저히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해볼 수 있는데요.
통상 개인회생에 소요되는 기간(3~5년)보다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이 확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전략은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저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건 폐지만큼은 막고 싶다면?
개인회생 사건이 최종 폐지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은 모두 이자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폐지만큼은 무조건 방어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 미납 금액을 완납하는 조건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제금 미납 전용 대출’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 전용 대출 상품은 다양하지만 최대한도 및 신청방법 등이 제각각인데요.
아래의 링크 버튼을 활용하시어 최대 8,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변제금 미납 전용 대출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부산회생법원에서 평균적으로 미납에 따른 폐지 결정을 내리는 누적 회차는 약 6~8회 정도입니다.
또한 폐지 공고가 올라왔다면 그 즉시 취할 수 있는 전략 2가지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금 상황이야 언제든 나빠질 수 있지만, 변제금이 지속적으로 미납 중인데도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는다면 결국 다시 빚 독촉을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 중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맞는다고 판단되는 상품이 있다면 꼭 상품의 특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