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글에 종종 남겨지는 댓글 중 “개인회생 중 코인거래 해도되나요?”라는 눈에 띄는 질문을 발견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다소 힘든 기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코인이나 주식거래 등으로 다시 한번 일확천금을 노려서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상환하고 새 출발을 하는 꿈을 많은 분들이 꾸시는 듯한데요.
자칫하면 이미 인가받은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코인거래 해도 될까요?
사실 개인회생 진행 중 코인이든 주식이든, 심지어 도박이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제금 납부를 밀리지 말 것”인데요.
사실 본인이 조금씩 모은 소액의 돈으로 코인, 주식 거래를 한다면 사실 잃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회생 사건 채무자가 투자를 포함한 그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사실상 관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가 대출은 절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변제금을 내고 남은 자금을 조금씩 모아오신 분이라면, 코인거래든 주식거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대출을 받아서 개인회생 중 코인거래 했을 때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체 중에는 회생 사건 진행 중인 분에게도 연 18% ~ 20%라는 고금리를 받고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상품에 혹해서 개인회생 중 코인거래 목적으로 추가대출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신 분이라면, 이후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투자를 시작할 때는 “이 원금으로 매월 조금씩 벌어서 변제금 상환에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요.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만약 계획대로 돈을 벌기는커녕 원금을 또다시 모두 탕진한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전액 변제금 납부에 사용 중인데 추가적인 원리금 상환 금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변제금과 신규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이 내 소득을 초과한다면 이는 당연히 변제금이나 신규대출 원리금 미납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금은 3회 이상 누적하여 미납할 경우 사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대출 원리금을 미납한다면 당연히 채권기관으로부터 또다시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 폐지가 결정된다면?
아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폐지가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변제금 누적 미납’인데요. 법률적으로는 변제금 3회 이상 누적하여 미납할 경우 사건의 폐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5회까지는 사건 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소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미납 회차가 5회를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누적된 미납 횟수가 5회를 넘겨서 실제 사건이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폐지를 항의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만약 받아들여진다 해도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해야만 폐지된 사건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모든 변제금은 대출의 이자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되며, 지금까지 납입한 회차가 몇 회이든 간에 아예 법률대리인 선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뜻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납입한 변제금이 회생의 대상이었던 채무들의 이자 상환에 먼저 쓰이다 보니, 사건이 무효화되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다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 폐지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 버튼을 Click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 코인거래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거래를 해서 하이 리턴(High-Return)을 노려보고 싶으시다면, 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이내에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대출은 절대로 피해야 하며, 내가 순수 벌어들이고 모은 원금 이내에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회생 신청 전 힘들었던 상황이 가끔 떠오르실 때가 있을 듯한데요. 그런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생 절차가 모두 끝나서 최종 면책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추가대출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코인거래를 하실 때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상품 보다는 원금의 1배로만 진행하는 거래를 권장드립니다.
코인은 하루에도 몇십 ~ 몇백 퍼센트가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투자자산입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중 코인거래 위험성과 꼭 지켜야 할 철칙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지금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 방법이 추가 대출을 통한 투자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 관련으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