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으신 분이라면 개인회생 절차, 소요기간 그리고 최종 신용회복까지의 기간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회생 전문 변호사가 내 사건을 대신 처리하겠지만, 결국은 내 사건이기 때문에 기나긴 과정을 거쳐 다시 신용이 회복되는 순간까지 매 순간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결국 신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혹시 내가 신청한 사건의 진행 과정이 궁금하실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자별로 진행 순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사건 수임을 위한 낚시성 광고글에서 ‘탕감률 90%’ 등의 용어에 현혹되시면 안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 소요기간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내 사건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순서
변호사 선임 및 상담
보통 과도한 채무와 빚 독촉에 지치신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입니다.
정말 자신의 사건처럼 살뜰히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건 수임 때만 신경 쓰다가 정작 대부분의 상담은 대리인(사무장)에게 맡기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절차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마치셨다면 변호사에게 나의 채무와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누락 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조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셨다면 이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차례입니다.
아래의 표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며, 개인의 상황이나 직업에 따라 필요서류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구비서류 |
|---|---|
| 주민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내역 포함) | |
| 주민등록등본 1부 | |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본인 및 배우자) | |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 2통 여유분 발급) | |
| 인감도장 | |
| 신분증 사본 | |
| 세무서 | 근로(사업)소득신고 사실증명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연금산정용납부확인서 | |
| 보험사 | 보험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
| 재직회사 | 재직증명서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연도 기준) | |
| 은행 | 통장거래내역서(최근 1년) |
| 부채증명서 | |
| 카드이용 내역서 | |
| 차량 소유시 | 차량등록증 |
| 차량등록 원부(갑부, 을부) | |
| 차량시세 확인서 | |
|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 소득금액증명원 | |
| 폐업사실확인서 |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
| 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 | |
|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 | |
| 사실증명원(사업자 유무, 납세증명, 체납, 무소득) | |
| 주택관련서류 | 담보설정이 되어있을 경우 해당 금융자료 첨부 |
| 부동산 시세 확인서 | |
| 공동주택 거래 가격확인서 - 아파트/빌라 | |
| 개별주택 거래 가격확인서 - 개인주택 | |
|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세입자가 있는 경우) | |
| 본인작성 | 채무 증대 경위서 |
신청서 제출
변호사가 신청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수임 변호사가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신청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지, 중지 명령
과도한 빚 독촉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이라면 이때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 및 중지 명령이란 법원에서 모든 채권기관(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신청인에게 채권 추심이나 경매를 하지 말라고 내리는 명령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주일 뒤 금지, 중지 명령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금지명령이란 신청인에게 추심을 ‘금지’한다는 명령이며, 중지명령이란 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법원과 신청인의 길고 긴 협의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이란 신청인이 매월 생활비를 제외하고 얼마를 상환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 변제계획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명하라든지 혹은 변제금을 높이라는 등의 명령을 뜻합니다.
보정권고는 통상 2~3회 정도 나오게 되며,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아래는 많은 보정 명령 중 단순한 예시입니다.
- 어디에 사용했는지 좀 더 상세히 소명하라
- 왜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낮은지 설명하라
- 총 채무에 대한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 월 변제금을 올려라
- 신청인이 부모와 따로 살면서 왜 부모를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개시결정
2~3회의 보정을 통해 법원이 더 이상 신청인에게 궁금한 점이 없고, 최종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다음 순서는 개시결정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앞으로 3년 혹은 5년간 매월 갚아나가야 할 변제금의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는 단계이며 사실상 힘든 절차는 끝났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단, 개시결정은 보통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3~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개시결정과는 관계없이 밀린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 저축을 해두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이 확정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형식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집회일에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집회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채권자집회 날짜까지 쌓인 변제금을 집회 참석 전에 꼭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그동안 밀렸던 변제금을 꼭 전액 납부하신 후 최종적으로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조회를 통해 입금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결정
채권자집회에 무사히 다녀오셨다면 보통 1개월 전후로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최종 변제계획안대로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변제금을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신청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밀리지 않도록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면책결정
길고 길었던 기간 동안 변제금을 미납 없이 납부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면책결정입니다.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변제금을 갚았으니 남은 채무 잔액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제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면책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면책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나 → 법원) 면책 신청
- (법원 → 한국신용정보원) 면책 통보
- 모든 채무가 공식적으로 소멸
신용회복
면책결정 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사용 등 신용점수를 하락시키는 경제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이 경과하면 신용점수가 빠르게 상승하여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래의 링크에는 신용점수 회복에 좋은 경제 습관이 소개되어 있으니 1분 정도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소요기간 전체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향후 5년 동안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과도한 채무를 다시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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