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금 미납, ‘이것’으로 폐지만은 무조건 방어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금 미납 시 이미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건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시결정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사건이 폐지되는 사례는 폐지 사유 중 비교적 흔한 케이스인데요.

이는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참석 전까지 누적된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 누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일시 납부금액이 커지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다음 단계는 채권자집회라는 단계인데요.

채권자집회를 통과해야만 회생사건이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채권자집회일 전까지 필수로 이행되어야 하는 누적 변제금 납부가 안 되었다면 인가결정도 당연히 불가능한 이치입니다.

이미 법률 대리인 수임비 및 송달료, 인지세 등을 포함하여 거액의 비용을 부담한 회생 신청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시결정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만큼은 무조건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자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인가 전 회생 사건이 폐지된다면?

인가 전 회생 사건이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절차의 무효화

우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절차가 무효화됩니다.

그러므로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사건이 최종 폐지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재신청의 경우 첫 신청 때와는 달리 ‘금지 및 중지 명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변제금 반환

사건이 최종 인가되기 전 법원으로부터 사건 최종 폐지 확정을 받았다면,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2~6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누적 변제금을 한꺼번에 빌릴 수 있는 곳은?

다행히도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사건이 폐지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대부중개 업체가 존재합니다.

아래부터 소개 드리는 업체는 모두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법인이므로, 사건이 폐지 위험에 몰렸다면 아래의 업체를 통해 폐지만은 꼭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든든론대부중개 개시결정대출

첫 번째로 소개 드리는 상품은 ‘(주)든든론대부중개’라는 업체에서 판매 중인 개시 후 대출 상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용도 또한 변제금 일시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분내용
상품명개인회생 개시결정대출
취급기관(주)든든론대부중개
최대한도2,000만원
대출금리연 20% 이하
대출기간최대 5년
상환방식만기일시 / 원리금균등분할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금 미납 – 든든론 신청조건

든든론 개시결정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공고를 받은 자
  • 4대보험 가입자
  • 총 변제회차가 36회차 이하이면서 납부회차가 1회 이상인 자


개시결정대출 필요서류

개시결정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및 원초본(출생부터 이사내역 전체 포함)
  • 통장 거래내역 3개월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변제계획안
  • 변제예정액표
  • 채권자목록표


든든론 개시결정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든든론대부중개 홈페이지에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신 후 상담 전화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바로가기

또한 고객센터 1800-0897을 통한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세븐앤캐시대부중개 개시결정대출

두 번째로 소개드릴 업체 및 상품은 ‘(주)세븐앤캐시대부중개’라는 업체에서 제공 중인 개시결정대출입니다.

최대한도는 위에서 소개해 드린 든든론보다는 적은 1,500만 원이지만, 든든론에서 요구하는 4대보험 조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구분내용
상품명개시결정대출
취급기관(주)세븐앤캐시대부중개
최대한도1,500만원
대출금리연 20% 이내
대출기간최대 5년
상환방식만기일시 / 원리금균등분할


신청조건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사건 폐지 방어가 목적인 만큼, 대출 신청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며 아래의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 만 20세~60세 이하
  •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일 것


필요서류

세븐앤캐시대부중개 개시결정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근로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일 경우)
  • 신분증 및 원초본
  • 입금받을 통장 앞면(사본)
  •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세븐앤캐시대부중개 개시결정대출 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 내 빠른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 상담 ID 또한 존재하므로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트대부중개 개시결정대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상품은 ‘위트대부중개’라는 업체에서 취급 중인 개시결정대출입니다.

우선 위트대부중개는 서울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며, 개인회생 관련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및 전세대출 등 폭넓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상품명위트론 개시결정대출
취급기관위트대부중개
최대한도1,000만원
대출한도연 20% 이내
대출기간최대 5년
상환방식만기일시 / 원리금균등분할


위트대부중개 개시결정대출 신청조건

위트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20세 이상이며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자
  • 4대보험 가입자


필요서류

위트론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관련된 서류와 더불어 회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및 원초본
  • 급여통장 거래내역 3개월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회생 관련 서류 일체(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표 등)


신청방법

위트론은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상담 예약, 콜센터(1811-9177) 및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상담 신청 혹은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트론 상담신청 바로가기


이번 글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불가능하여 사건의 폐지 위험에 있는 분들을 위한 상품을 소개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대출 상품은 개시결정 상품 이외에도 인가 후 상품, 변제금 미납 대출, 면책 후 대출 등 종류가 다양하므로 모든 상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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